법령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다35124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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